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5월 (문단 편집) == 2015년 5월 21일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이날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규모의 선체를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0/0200000000AKR20150520139900003.HTML|(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조위가 지난 2월 12일 전체 간담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안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원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612|(프레시안)]]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세월호 천막 설치와 관련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천막 지원은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에게는 천막을 먼저 설치한 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1/0200000000AKR20150521121151004.HTML|(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강모 안산 단원고 교감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http://news1.kr/articles/?2242434|(뉴스1)]]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598|(국제뉴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 보도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39|(미디어오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